[AI 요약] 최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크 벅 공화당 의원이 앞서 상원에서 발의된 오픈 앱 마켓 법안의 동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를 통하여 그간 논란이 지속된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규제가 빠르게 진행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켄 벅 공화당 의원이 앞서 상원에서 발의된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의 동반법안(companion legislation)을 공동발의했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지속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빅테크 규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이번 ‘오픈 앱 마켓 법안’은 미국연방 상·하원이 모두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정조준했다는 것과 더불어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은 법안 추진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심의가 예정 돼 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25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년을 끌어온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힘 받아

1년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이번 논란은 지난해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한 인앱결제 의무화 도입과 함께 결제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시작됐다. 이는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된 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국내 웹툰 및 웹소설 관련 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논란 초기 구글의 입장은 이미 경쟁사인 애플 역시 인앱결제 의무화를 도입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콘텐츠 창작자 단체 및 앱 개발자들은 “국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 이용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며 구글은 물론 애플을 포함한 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에 구글 등은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지만, 뒤로는 미국 정부 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부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한미 양국 간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회로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를 제재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도 부담이었다. 실제 이와 같은 이유로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오랜 기간 표류하기도 했다.

결국 과방위에서 표류되던 법안은 지난 7월 20일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무리수를 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두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업체인 매칭그룹도 같은 이유로 두 기업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심각성에 주목,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공동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어 하원 역시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분위기는 급 반전을 맞이했다. 구글과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연방의회가 나서게 되며 그간 우려됐던 한미 간 무역마찰이라는 걸림돌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팔 걷어붙인 美 상·하원, 빅테크 규제 급물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동발의 된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은 동반법안(companion legislation)이다.

동반법안은 상·하원에서 다른 한쪽이 발의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을 발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양원 중 한 곳에서 심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동반법안은 심의기간이 짧을 뿐더러 처리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연방의회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이다. 그간 연방의회 하원에서 반독점 규제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상·하원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유사하다.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발사(개발자)가 다른 앱 마켓이나 자체 결제시스템 등을 선택할 경우 이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이번 법안을 공동발의한 켄 벅 의원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앱마켓 시장의 98%를 점유한 구글과 애플은 독점 구조 속에서 앱 개발자들을 옥죄어왔다”며 “이 법안이 디지털 마켓에서 경쟁을 복원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하원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 국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처리 역시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과 우리나라 국회 중 먼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은 어디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법안은 빅테크 규제에 나서고 있는 여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인터넷·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웹툰산업협회와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협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취합하여 전달”하게 됐고 말했다.

이어 협단체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협단체들의 이와 같은 의견서 제출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관할권 문제로 법안이 계류됐던 상황을 성토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회 일정 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