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올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된 이슈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준 정립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얽혀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쟁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따른 기관들의 미온적 대응과 함께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 입법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등은 노골적인 입법 저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인 대립으로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 국정감사는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된 이슈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준 정립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얽혀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쟁 등이다.

지난 1주일 간 진행된 국감을 짚어보면 우선 지난 7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는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달 트위치가 한국에만 화질을 제한한 것을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언급하기도 했다. 티위치는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망 이용료 부담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따.

유튜브가 광고는 물론 유튜버까지 동원해 망 이용료 입법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튜브의 이러한 대응은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20일 국회 망 이용료 공청회 이후 법안 반대 청원 참여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과격해지는 상황이다.

플랫폼 규제에 팔 걷었던 기관들… 새정부 ‘자율 규제’ 기조에 ‘눈치’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는 애매한 분위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율 규제’가 ICT 분야의 국정 기조로 정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 각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상생안을 쏟아내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난처한 상황이 된 셈이다.

정부가 자율 규제를 천명하며 한때 플랫폼 독과점과 갑질,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던 정부의 주관 기관들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며 미온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내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해 상생안 이행 미흡과 배달 앱 등의 수수료 담함 의혹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때 규제 의지를 피력했던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자율규제’ 우선 입장을 내세우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소극적으로 바뀐 정부 기관들의 규제 움직임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횡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행, 망 이용료 거부… ‘강대강’ 대결구도 신중론 제기 돼

지난 정부 시절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통과시킨 국회지만, 달라진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미 통상 갈등 우려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를 둘러싼 ‘인앱결제’ ‘망 이용료’ 이슈와 관련해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를 주장해온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단적으로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관련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반대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 CP의 피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으로 과도한 통신비 수익을 거둬온 ISP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 역시 “민간기업 간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 넷플릭스 등을 지칭)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개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오락가락하는 국회, 글로벌 빅테크 노골적 입법 저지 운동… 다른 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유튜브는 이미 국감 이전부터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공개적인 입법저지 방대 서명에 돌입하는 등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둘러싼 오랜 법적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국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란을 재차 다루며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2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반대입장에 서 있는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측 증인으로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등을 불러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인앱결제’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은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감 출석 요청을 기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선 구글, 애플, 넷플릭스의 본진이 있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폐기된 ‘망 중립성 원칙’을 되살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반대 측인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 센 상황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달리 FCC는 지난달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EU의 경우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구글, 넷플릭스 등에 의한 트래픽 과다로 유럽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정체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며 글로벌 CP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 통신업계 역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플랫폼 기업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은 수년간 고수했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버리고 ‘창작자들의 피해’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유튜브코리아를 비롯해 오픈넷을 통한 대대적인 ‘망 이용료’ 반대 운동의 내용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