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술 전쟁이 치열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AI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삼성전자 등 주요 ICT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았다. 민관이 AI 투자비전을 공유하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공식 대화채널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AI 산업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미국, 중국 등 AI 기술 선도국 보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적극적인 민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은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가동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7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산업·학계·연구계·행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투자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날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가 열렸다.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는 인공지능 분야 주요 기업 대표(CEO), 학계·연구계 대표 인사, 과학기술정책 고위급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등 포털 2사 CEO와 삼성전자의 다니엘 리 글로벌AI센터장이 모여 국가 전체의 AI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갖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미·중 등 주요 인공지능 선진국에 비해 데이터, 컴퓨팅 자원, 인력 등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고위 전략대화는 반기에 1회씩 모여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각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사항은 별도의 전문가 협의체에서 구체화 및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

초거대 AI 논의 이뤄져

제1회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구성·운영방안이 소개됐고, 첫 논의 주제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작년 5월 미국 오픈에이아이(OpenAI)에서 발표한 GPT-3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3) 모델을 시작으로,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 이상의 매개변수 규모로 확장한 인공지능 기술이다.

인공지능의 성능과 범용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에 발맞춰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AI 확산 지원, 기술 연구 협력,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했다.

확산 지원을 위해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구축한 기업에서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API 등)를 제공한다. 정부는 컴퓨팅 자원 지원 및 공공분야 적용을 통한 실증 기회 마련 등을 검토한다.

또 정부에서는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로 추진 예정인 정부 사업 연계를 통해 초거대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학계·연구계에 관련 연구경험 축적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주요 기업이 구축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기업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을 각각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단독으로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중소 스타트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자체 구축은 어렵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구축한 기업에서는 중소‧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API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중소 스타트업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이 활용된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분야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댐 프로젝트 활용도 검토한다.

초거대 AI 규제 빗장도 확 푼다

초거대 인공지능 고도화와 결과물 활용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법제 정비 전 관련 서비스 조기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활성화도 해결 방법으로 꼽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기업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과 적용방법을 제안키로 했다. 정부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선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인공지능 법제 개선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