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돌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19 방역, 소상공인 지원 이슈 등을 두고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 놓는 양당 후보들의 대결은 각각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네거티브 양상을 띄며 혼전을 거듭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신기술, 테크, 산업 분야의 공약도 연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일찌감치 ‘메타정부’를 선언하고 발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로봇, 모빌리티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테크 분야가 여러 갈래로 분화되며 복잡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각 분야 국민들의 전문 지식 수준도 높은 상황이라 두루뭉술한 공약에 대해서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책임 질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돌아왔다. 이에 테크42는 각 후보의 주요 테크 공약을 최종 점검해 봤다.

李 메타정부 Vs. 尹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올해 초 후보 직속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위원장 박영선)’를 통해 ‘메타 정부’를 선언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메타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각각의 행정복지센터(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센터 공무원과 비대면 방식의 화상 기술을 이용해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정부다.

이러한 메타 정부의 기술 기반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휴먼캐피털 제도(가칭)’가 뒷받침 한다. 이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최대 1500만원)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취업 후 일부 교육비를 상환(70%)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학자금 대출·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 재정 85조원을 포함 총 13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그 외에도 이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SW 교육 확대, 군 SW·AI 분야 전문 복무도 확대를 비롯해 전국민 디지털 교육 실시를 밝히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는 ▲SW 중심대학 및 계약학과 확대 ▲지방대학을 SW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거점으로 ▲초중고 SW 기본교육 최소 주 1시간 이상 대폭 확대 ▲군 SW 및 AI 분야 전문 복무 확대 및 장교 특채 확대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5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후보들 중 가장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내 세웠다.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라는 의미다.

이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 기능의 플랫폼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접근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가이드 1만명 투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에이아이(AI) 포털’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행정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후보의 메타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명칭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추구하는 바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스타트업 지원은?

스타트업 부문에 대해서는 양당 후보 모두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스톱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처음 민원을 접수받은 정부 담당자가 최종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규제는 네거티브와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겠다. 또 규제를 하더라도 시간제한을 도입해 기한 안에 처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래 혁신기업 및 신성장동력 관련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세웠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되,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전략을 통해 미국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됐던 것처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혁신 기업은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자면 이 후보는 공정과 동반 성장을, 윤 후보는 기업 성장 지원과 더불어 전통산업에 대한 방어 등 정당의 성향이 반영된 입장을 드러냈다.

게임 분야, 육성해야 하지만 적절한 규제도 필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게임이다. 이는 게임 업계가 지난해부터 조작 행태가 불거지며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방식의 게임이 유저들의 외면을 받는가 하면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가 본격 도입과 플레이투언(P2E,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등장, 각 게임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진출 등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식은 확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이 후보가 12월 발표한 소확행 공약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과도한 구매를 유도해 사행성 지적을 받아온 ‘컴플리트 가챠’, 이른바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서 이 후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통한 기술적 부분의 육성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지 항목 외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다. 게임사로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P2E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셈이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역시 ‘육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주 타깃인 ‘이대남(이십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윤 후보의 게임 정책은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4대 공약으로 집약돼 있다.

윤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게임사들이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을 받아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 비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게임전문 매체 인벤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 후보는 “국민 여론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건전한 문화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 볼 수 있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과 관련해 양당 후보는 모두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경우는 가상자산 ‘ICO 허용’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가상자산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2030 코인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은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너무 높아 부정 부패가 생긴다"며 "불로소득을 전국민이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국민주와 유사한 구조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 권리 자체를 가상자산으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이 경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도 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이 개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후보의 주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이 후보가 언급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와 유사하다.

이 후보가 중점을 둔 또 다른 공약은 가상자산 ‘ICO’ 허용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새로운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공개적으로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로 ‘초기코인공개’ 또는 ‘초기코인제공’이라고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가상자산 시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ICO를 금지하는 상황이라 대부분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정이다. 가상자산 ICO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안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에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 역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강조한 것은 ‘면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과 동일한 수준인 ‘면세 한도 5000만원’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인 것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윤 후보는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제도나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소득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기반 구축 후 과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ICO 허용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 도입 계획을 내세웠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의 초기 배포 및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초기거래소제공’ 또는 ‘초기거래소공개’라도도 한다. 즉 ICO 주체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 후 거래소가 코인을 대신 판매해주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 방식인 ICO와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코인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설립과 함께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에 무게 중심

두 후보 모두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시장의 문제를 갑을관계의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 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가 플랫폼 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후보의 플랫폼 시장 관련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에 포함돼 있다. 핵심은 ‘플랫폼 시장에서 을의 권리를 보장’이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초반에는 ‘플랫폼 경제’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초기 공약은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고려해 섣부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윤 후보가 내세운 것은 자율규제를 통한 상생 시스템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와서는 조금 달라진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강조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다. 문제로 지적한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간편결제 과다 수수료다. 카카오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택시앱을 대안으로 내 놓기도 했다.

즉, 최근 시점으로 봤을 때 양당 후보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장은 규제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선거 이후 당선자가 정해지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