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구글이 올해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록 확대적용합니다.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가 64%를 차지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답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약 57%가 수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 업계,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정책을 강행할 계획인데, 이를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강행할 계획인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자사의 앱마켓 내 자체결제, 즉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 수수료를 내는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1600억원에 달 할 것이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인앱 결제 적용을 받지 않던 비게임 업체의 수수료는 전년 대비 54.5%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고요? 오래간만에 정부가 제대로 일을 좀 했네요.

이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 매출액은 5조47억원(66.5%)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은 1조6180억원(21.5%),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8826억원(11.7%)로 나타났죠.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시장의 88%를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으로 보면 91.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앱마켓 수수료는 총 1조6358억원으로, 이 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입니다.

특히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록 확대적용합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인앱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가 2874억원에서 3759억원으로 885억원(30.8%) 오릅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액을 추정하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원에서 4442억원으로 1568억원(54.5%)이 늘어납니다. 

국내 기업이 내야 할 수수료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앱마켓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답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구글은 왜 갑질을 강행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 및 관련 업계,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가 함께 상응하는 행정처분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자사의 정책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돈'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걷어왔습니다. 구글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는 없는거죠.

특히 구글은 애플과 달리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점유율 70%에 달하는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회피하기에 좋은 전략입니다. 애플의 iOS와 달리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외의 앱마켓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앱 이외에 웹사이트에서 하는 아웃앱 결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에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드로이드에 탑재돼 있는 원스토어 같은 다른 앱마켓을 쓰세요~"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습니다. 참 얄밉죠. 그들은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구글 정책에 대한 반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의 경우, 인앱 결제를 피해 자사 직접결제를 유도하다 앱마켓에서 쫓겨났었죠. 현재 이 회사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즈 등이 참여한 앱공정성연합(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실태조사 결과처럼, 기업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인 정책을 펼치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애플이 아무런 제재 없이 펼쳐왔던 정책이었고, 해외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