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256개사 설문 결과를 보니…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는 21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TA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 기업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 분야에 속했으며,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 등이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들이 꼽은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 1위는 ‘자금조달’(66%)로 나타났다.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 4곳 중 1곳(25.4%)이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세부적인 설문 결과를 보면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 및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항 응답은 매우 그렇다(12.9%), 그런 편이다(31.3%), 그저 그렇다(33.6%), 그렇지 않은 편(18.4%), 전혀 아니다(3.9%)로 나타났다.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스타트업들이 답한 결과. (자료=무역협회)

‘국내 규제로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문항 응답결과는 매우 그렇다(6.6%), 그런 편이다(18.8%), 그저 그렇다(19.5%), 그렇지 않은 편(39.5%), 전혀 아니다(15.6%)로 나타났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으로 답했다.

한편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결과와 관련해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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