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 비율이 애플 전체 납부 비율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애플코리아가 매출 원가를 높여 영업이익률을 낮췄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021년 미국 증권 거래소에 제출된 애플 보고서와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매출액 대비 한국에서의 영업이익률은 1.6%인 반면 애플 글로벌 영업이익률은 29.8%에 달해 한국보다 18.6배 높았다.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율이 크게 낮은 것은 한국이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사우스아시아를 통해 수입하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내 매출액 7조971억원 중 95%인 6조7천233억 원을 지불했다.
애플 전체적으로는 총매출액이 3천658억1천700만달러이며, 법인세는 이 중 4%인 145억2천700만달러(약 17조5천억원)를 냈다.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애플코리아에서 내는 수준이 전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매출원과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영업이익을 낮춘 것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글로벌기업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37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이에 양 의원은 "글로벌기업들이 한국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투자와 고용, 사회적 기여를 더 늘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한국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태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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