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향후 공화당 하원의 적대적인 정치적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틱톡 등 중국 관련 기술기업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추가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CNN 등 외신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의석의 과반인 218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 민주당 성향임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으로부터 조준받았던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은 더욱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실리콘밸리에 불어닥친 해고 칼바람에 이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에서 실리콘밸리 경영진은 기업의 시장지배력부터 10대 정신건강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미국 언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민주당이 업계 최대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로비한 기술중심의 독점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재개할 가능성도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공화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공화당 하원에서 더 많은 정치적 논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정책적 위험은 적을 수 있다. 공화당의 이익이 구글과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할 콘텐츠 조정 관련 청문회를 통해 기업의 플랫폼 운영 방식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와의 상호 작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의 초점은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대한 공정성과 정책 주도 여부다.
트위터의 경우 공화당의 정치적 공격에 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의 새로운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지됐던 트위터 계정을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보수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바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콘텐츠 조정과 관련된 ‘연방통신품위법’(섹션230항)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더욱 첨예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플랫폼에서 증오심 표현과 극단주의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이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섹션230항의 축소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부당하게 보수적 발언을 삭제한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의 책임 확대를 촉구해 왔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간선거 후 공화당은 중국 관련 정책을 의제의 중심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화당은 빠른시일 내 미국과 중국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희토류 광물부터 농산물까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통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화당은 또한 틱톡을 포함하여 중국과 연계된 기업에 대해 더 강도높은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며 이어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추가 방법을 모색해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투자은행 코웬(Cowen Inc.)의 폴 갤런트 업계 분석가는 “이번 중간선거 이후 중국에 대한 강경파가 더욱 권력을 가질 것”이라며 “공화당의 이익은 칩 및 툴 기업에 비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입법을 통해 중국 수출에 더 많은 제한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