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이미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복지기금 법제화를 추진하는 국회를 보며 적극적으로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까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와 자금 모두 열세인 토종 OTT 업체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망 이용료로 역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금 부담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국내 업체들에게 더 큰 차별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신업계 발 ‘망사용료 논쟁’으로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도 망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언급됐다. 그런데 이 같은 논란은 빅테크의 사회적 기여 이슈로 확대되며 ‘통신복지기금’ 입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이미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복지기금 법제화를 추진하는 국회를 보며 적극적으로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까지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와 자금 모두 열세인 토종 OTT 업체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로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해외 업체들의 경우 강력한 법적 공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열하게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넷플릭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해외 업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역외규정 등을 보완한 입법으로 망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무역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해외 업체들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라면 국회가 정한 법을 따라야하는 토종 OTT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업체들만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논란의 대상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해 토종 OTT 연합을 유도,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데이터 복지 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이 나왔다. 주된 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복지를 위해 이통사를 비롯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부가통신사업자,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화다.
이 외에도 여야의원들이 경쟁하듯 내 놓는 이 법안은 ‘데이터복지기금’ ‘통신복지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의되고 있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 취약계층의 통신복지권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통신복지 바우처를 제공해 통신비 납부, 디지털 서비스 가입, 단말기 구매 등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들에게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근거로는 각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의 플랫폼 서비스에는 다양한 광고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로 유발되는 과도한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면허세 개념으로 이통사는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지상파와 종편 등의 방송사는 광고, 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사 경영이 악화되며 기금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 폭증의 원인이 국내 업체보다 해외 빅테크, OTT 업체들 탓이 더 크다는 점이다. 더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료의 경우 이미 국내 업체들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에게 사실상 의무화돼 있지 않아 법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미 망 이용료로 역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금 부담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국내 업체들에게 더 큰 차별로 다가올 것이라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는 기금 협조 요구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는 많은 사용자를 끌어오고 활성화 시키며 망에 기여하고 비용을 내고 있다”며 “(기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총이 커서 그렇지 수익 규모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두 합쳐도 이통사 수익을 합친 것보다 적다”는 말로 우회적인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 GIO는 “국내 망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들에게 통신복지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업체의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힘을 못쓰고 있는 토종 OTT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연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내 OTT 연합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OTT 업계는 SK텔레콤의 웨이브, CJ ENM의 티빙 등 대기업들의 OTT 시장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막강한 IP와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로 무장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토종 OTT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본격화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즉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부 주도의 연합 논의에는 난색을 표하는 셈이다.
실제 국내 OTT 업계는 최근 2~3년 사이 사업을 시작하며 여러 방면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모기업 등 관계사가 이통사 등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 업체들은 정부의 연합 전략보다 다른 방향에 더 관심이 쏠리는 눈치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과 쿠팡플레이처럼 모기업 등 관계사 서비스와 연계된 형태의 OTT 서비스다. 이미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와 연합해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업체들 간 각자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그나마도 정부 측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기관들 사이에 관할권 눈치싸움으로 OTT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지원 방안 협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작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부처간 협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11월 12일 디즈니플러스의 진출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국내 시장 상황과 별개로 토종 OTT 주자 중 하나인 티빙은 최근 “글로벌 넘버원 K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을 예고하며 일본, 대만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지난 18일 독립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티빙 커넥트 2021’에서 양지을 티빙 공동대표는 “세계 이용자 2억명에 달하는 네이버의 라인 및 글로벌 메이저 미디어 회사들과 손잡고 내년에 일본, 대만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기업 서비스와 연계한 해외 진출 모델이다. 특히 네이버와 티빙의 협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우리나라 콘텐츠 다수가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웹툰, 웹소설 IP를 활용한 콘텐츠 협력, 제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 티빙의 기본 전략인 셈이다.
더불어 티빙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에 티빙 서비스를 지원해 해외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글로벌 TV 분야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LG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해외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모기업인 CJ ENM 측 역시 이러한 티빙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자사의 풍부한 크리에이티브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채널간 시너지 전략을 고도화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명한 티빙 대표는 “국내 OTT 간 구체적 연대 계획은 없지만, 열린 제휴를 통해 사업을 키우고 싶은 희망은 있다”며 “영역별 협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물리적인 업체 통합은 전략이 달라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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