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AI는 특허발명가로 최종 '불가'

The UK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I cannot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in patent applications. This decision came in a case involving Stephen Thaler, who sought patents for inventions created by his AI system, DABUS. The court's ruling reinforces the requirement that inventors must be natural persons. This verdict aligns with similar decisions in other jurisdictions and clarifies the legal stance on AI's role in patentable creations in the UK.

영국 대법원은 AI가 특허출원에서 발명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스티븐 쎌러가 그의 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판결은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영국에서 AI의 역할과 특허가능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AI cannot be patent 'inventor,' UK Supreme Court rules in landmark case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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