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글로벌 전문가가 참석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한 사전규제 방식을 가미한 법안이 거론되고 있어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플랫폼 규제 정책 변화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전문가인 Christopher S. Yoo 교수(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Giuseppe Colangelo 교수(University of Basilicata), Andy Chen 부위원장(Taiwan Fair Trade Commission), Robert D. Atkinson 회장(ITIF)이 참석해 각국의 상황과 정책 변화를 짚는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인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호영 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남훈 교수(건국대), 심재한 교수(영남대), 남재현 교수(고려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성환 교수(아주대),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가 참여하여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이번 국제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채널(tv.naver.com/kinternetorg) 및 유튜브(https://url.kr/43w1r2)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기타 국제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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