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발표에서 나온 5G 중간요금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위 발표에 일단 통신 3사와 시민단체 측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긍정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발표에서 나온 5G 중간요금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이통3사는 이러한 기조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남기태 인수위원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밝혔다.

이는 그간 통신 3사가 출시한 46개 5G 요금제가 15GB 이하 구간과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인수위 발표에 일단 통신 3사와 시민단체 측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긍정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3사, 그간 막대한 초과수익 거둬왔다?

인수위 발표에 반응한 통신 3사의 입장은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통신 3사는 합계 영업이익 기준 1~3분기 내리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4조원 이상이다. 올해 1분기 역시 예상 영업이익 합계는 1조 126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신 3사는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과도한 보조금 투입 지양 등 마케팅 비용 절감과 지속적인 5G 이용자 증가를 꼽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은 다르다. 각 통신사들의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적인 보조금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5G 요금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통사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5G 이전 상용화된 LTE 서비스 원가분석 자료다.

지난해 말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제출한 2012년~2018년 사이 LTE 영업통계명세서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이통3사가 벌어들이 초과수익은 11조1566억원에 달한다. 당시 참여연대측은 이와 같은 초과수익은 통신 3사가 통신 서비스를 독과점 구조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통신비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개되지 않은 2020년, 2021년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하 압박 우려하는 통신 3사, 신사업 투자에는 적극적

현재 거론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는 5만원에서 6만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것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의 하락이다. 그간 선택의 폭이 좁아 고가요금제를 이용했던 가입자들이 대거 중간요금제로 갈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도의 차이일 뿐 ARPU 하락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통신 3사에서는 이를 ‘불가피하게 받아야할 카드’로 보는 입장이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는 통신비 인하가 언급된 적이 없었다. 그나마 5G 중간요금제도 ‘통신비 반값’ 등을 공약했던 역대 정부에 비하면 온건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신 3사들 역시 그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며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따른 ARPU 영향은 없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통신 3사가 우려하는 것은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자칫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요금제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5G 중간요금제 도입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반값 통신비, 보편요금제 추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LTE 요금제 무제한 구간을 3~4만원대로 낮추고, 5G 요금제 수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제기되는 것은 통신 3사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4만 5000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률 1%(312개)로 절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과기부의 ‘2021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종합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는 LTE 서비스 품질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돈 안되는 LTE 투자는 하지 않고, 약속한 5G 기지국 구축은 미루면서 5G 가입자 확보만 주력해 매 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라는 성과를 챙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인 28GHz 주파수가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기지국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5G의 빠른 속도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매달릴 때와는 다른 입장이다.

한편 통신 3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저마다 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T의 경우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뉴ICT’ 분야에 집중, 최근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회사 SK텔레콤과 신설회사 SK스퀘어로 분할했다.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던 커머스, 보안 등이 SK스퀘어 몫이 되며 SKT는 새롭게 구독상품과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등에 집중하고 있다.

KT 역시 AI, 데이터센터 등의 B2B 사업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등 B2C 사업 등 비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알뜰폰, 초고속 인터넷 기업 인프라 사업, IPTV 등에서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통신 분야에 집중해 온 LG유플러스 역시 오는 2025년까지 비통신분야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