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2021년 3월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여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하여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 개선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알림방식 개선 (사진=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의 자동종료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우 기자

kimnoba@tech42.co.kr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인터뷰] 윤거성 펄스애드 대표 “셀러의 광고 효율을 높여주는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립 직후 시드 투자 유치에 이어 아마존 광고 기술 분야 파트너 선정, 이어진 CJ ENM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팁스 선정 등이 모두 지난 몇 개월 사이에 펄스애드가 이뤄낸 일들이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펄스애드의 전략과 무기,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은 무엇일까? 오는 28일 개최되는 ‘디지털 마케팅 인사이트 2025(DMI 2025)’에서 ‘리테일 미디어의 성장과 브랜드의 채널 전략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앞둔 윤거성 대표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4 빅테크 성적표’ AI 지출과 기업 점유율 보기

올해 빅테크의 AI에 대한 기업지출이 올해 500% 급증해 약 19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AI 시장의 선두에 있었던 오픈AI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34%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경쟁사인 앤트로픽의 챗봇 모델 클로드 3.5의 활약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부터 암호화폐까지 ‘트럼프 2기’ 변화할 핵심 ‘기술 정책’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 분야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과 함께, 규제보다 혁신에 기반한 그의 행정부 정책은 AI, 사이버 보안 및 기타 핵심 기술 정책 분야의 글로벌 역학을 크게 바꾸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은 킬러 위성이 등장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1977)에 등장한 ‘데스스타’(죽음의 별)는 가상의 우주 정거장이자 슈퍼무기다. 이 영화에 영감을 받은 중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데스 스타’를 만들었다.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은 이 무기는 마이크로파 빔을 집중시켜 적의 위성을 쓸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