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미·중 경제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며 세계 경제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대결 국면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곧 개최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느낀 중국의 무리수로 관측된다.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며 세계 경제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대결 국면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곧 치러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내부 단속의 필요성을 느낀 중국의 무리수로 관측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릴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 장성 앞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국가 운영 방침 변화를 암시하는 듯한 선언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홍콩 사태를 비롯해 고조되는 대만과의 양안 갈등, 신장 위구르 지역을 비롯해 각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아프간을 철수하게 되며 향후 이슬람 무장 세력의 타깃이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으로 쏠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아프간은 지난 수십년간 소련과 미국이 평정하지 못하며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6개월 뒤 열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둘러싸고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냉전 당시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이은 반쪽 대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

미국은 최근 자국 증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1월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을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에 이어 직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언급한 ‘외국회사문책법’까지 통과시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중국은 그간 ‘국가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미국 정부에 당국 간 협조를 주장했던 수세적 태도를 바꿔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장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향후 자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대중 압박의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상 미국 증시를 염두하고 해외 상장 금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빅테크 기업을 비롯, 상장을 추진 중이었던 중국 기업들은 혼돈에 빠졌다. 당장 알리바바가 투자한 자전거 공유 기업 ‘헬로’, 텐센트가 투자한 교육 관련 기업 ‘스파크 에듀케이션’과 ‘의료 데이터 스타트업인 ‘링크독 테크놀로지’ 등의 미국 상장 계획이 줄줄이 물거품이 돼 버린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판 우버’로 불리며 글로벌 모빌리티 빅테크로 부상하던 디디추싱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로부터 네크워크 보안 조사를 비롯해 앱스토어 삭제 명령을 받았다. 조사 기간 동안 디디추싱의 신규 이용자 모집은 금지 돼 사실상 기업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미국 증시 상장을 반대해온 중국 정부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탓으로 보고 있다.

이어 중국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를 통해 각 분야 빅테크 기업의 활동의 강력한 규제를 암시하는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최근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던 자국 게임 산업을 돌연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텐센트 등 중국 게임 업체의 주식은 줄줄이 대폭락 사태를 겪었다.

또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당보인 경제일보(經濟日報) 논평을 통해서는 자국 내 영상스트리밍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저속한 콘텐츠를 확산하는’ 주범으로 지목하며 온라인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경제일보의 논평 이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의 주가는 지난 5일 15.3%, 6일 최대 11.8%까지 폭락을 거듭했다.

중국 정부가 규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분야는 그 외에도 금융, 교육, 문화 등 다양하다. 특히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7월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외부 학습 부담 감소에 관한 의견’을 통해 사교육 분야에 직접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현직 교사들의 과외 행위를 엄벌하며 사교육 기관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그간 ‘말을 잘 들었던’ 기업들 역시 포함 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각 변동 수준의 정책 전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그간 시장경제 도입 등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렸던 중국이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세계 각국의 의심과 미국의 견제로 고립되며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통한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미 셰 OCBC 은행 중화권 연구·전략 책임자는 “최근 중국의 규제 움직임은 경제 효율성 추구에서 공정성 추구 단계로 이동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중국 정책 방향이 그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 희생을 강요했던 국민 대다수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빈부격차, 인구 고령화, 소수민족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빅테크 기업의 제재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 빅테크 기업 규제로 인한 여파는 글로벌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이 절실한 중국

중국이 이렇듯 내부 단속을 강화하며 기업을 규제하고 서민층을 달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곧 있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에 대항할 정도의 국력을 과시한 중국이 이번에도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 아래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가중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화 대지에 샤오캉 사회를 실현했다”고 강조하며 “교육 불공평 문제, 명문학군 아파트 투기가 인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웠던 과거와 달리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즉 중국 정부로서는 국민 결속을 다지며 미국에 대항한 경제 전쟁을 이어 가기 위해서라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2022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후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 달성을 첫 번째 100년의 목표로 내세웠다. 2022년은 그 목표가 달성된 이후 직후가 되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 이후 100년 째인 2049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달성의 해로 내세우고 있다.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번 올림픽은 중국에게 여러모로 중요한 상황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과연 성공할까?

몇 해 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자 세계은행 등은 중국의 GDP가 2020년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수년 전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2049년까지 중국이 주요국을 넘어서는 제조강국이 되기 위한 1단계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그간 중국 정부가 천명한 일대일로 구축 역시 1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2008년에 열린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중국은 첫 고속철도인 베이징-텐진 구간을 개통한 바 있다. 앞선 올림픽을 계기로 2002년 54km에 불과했던 베이징 내 차량 운행 도로는 200km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1000km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국이 이렇듯 동계올림픽 개최에 공을 드린 것은 과거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톡톡히 재미 본 인프라 확충, 고용 유발과 대외이미지 개선에 따른 국력 신장 등 유·무형의 효과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베이징-장자커우간 고속철도를 신설했다.

이러한 예는 과거 사례에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 고속철도 신칸센을 개통하고 패전국 이미지를 벗어나 경제대국으로의 면모를 과시하며 선진국으로 재도약했다. 소니와 캐논 등의 일본 기업이 올림픽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 것도 이 무렵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당시 대회 기간 3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했고, 방영권 등 수입으로 총 26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예측이다.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강행되며 ‘이상한 올림픽’이라는 혹평과 함께 최대 32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불과 6개월 뒤 개최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서 예상된 흥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서 불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중국은 더 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는 당시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12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 올림픽으로 기록됐다. 이를 갚기 위해 30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올림픽 역시 6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기록했으며,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은 그리스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듯 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스포츠 메가 이벤트다. 하물며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 하에서 치러진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결과를 봤을 때,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크리스토퍼 두비 올림픽 수석국장은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본 뒤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역시 국내외 관객 입장 허용 여부에 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입장권 티켓 판매 역시 시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