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국정감사(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IT 분야 이슈는 올해도 적지 않다. 국내외 IT 업계는 국감을 앞두고 일찌감치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IT업계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상생안 이행을 점검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반면 국내 진출한 글로벌 IT기업, 이른바 빅테크들은 ‘인앱결제’ ‘망 이용료’ 관련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다시금 국정감사(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관련된 이슈 역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IT 분야 이슈는 올해 역시 적지 않다. 국내외 IT 업계는 국감을 앞두고 일찌감치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IT업계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갑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창업자를 비롯한 최고경영자가 줄줄이 불려가 난타를 당한 전례가 있어 몇 개월 전부터 지난해 발표한 상생안 이행을 점검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반면 국내 진출한 글로벌 IT기업, 이른바 빅테크들의 대응 방식은 좀 다르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까지 통과되며 공공의 적이 된 구글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법 준수와 관련한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서비스인 유튜브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료’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각을 세우는 중이다.

상생 성과 내세우는 ‘네카쿠’… 올해는 내부단속이 문제

국내 IT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빅테크로 지목되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른바 ‘네카쿠’의 지난 1년은 지속적인 상생안 실천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안한 글로벌 정세로 인해 국내외 증시 역시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는 상황이지만 매년 국감철이 되면 된서리의 타깃이 되는 트라우마가 적잖이 작용한 셈이다.

쿠팡의 경우 이미 올 7월경 ‘2022 쿠팡 임팩트 리포트’를 창립 이후 최초로 발행하며 자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커머스 생태계 구축으로 인한 국내 지역 발전 기여도를 소개한데 이어 지난달 20일 상생 리포트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 접어들어 두 달 간격으로 상생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9월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를 발간해 2016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꽃’을 시작으로 다양성에 기반한 상생,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왔음을 밝히며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신규 창업자 양성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최근 카카오 클래스 7년의 성과를 발표하며 자사 플랫폼 생태계와 함께하는 파트너,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창작자 대상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러한 국내 빅테크의 선제적인 조치는 지난 정부와 달리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기업의 경우 지난해 외부 요인이 문제였다면 올해 들어 내부 문제와 관련해 이어져온 불협화음이 이번 국감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의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철회 이슈다. 쿠팡 역시 상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조와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네이버 역시 노조 측의 처우개선 요구와 마주하며 갈등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빅테크, 이번 국감도 ‘인앱결제’ 이슈에 이어 ‘망 이용료’ 도마에 오를 듯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역시 국감 단골손님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앱결제’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쟁점화 되고 있는 ‘망 이용료’와 관련된 각 기업의 정책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망 이용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임원들을 각각 국감장으로 불러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장의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이해당사자인 통신3사 CEO를 비롯해 커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넷플릭스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관련 역차별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측의 증인도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일반증인 목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대응방식이다. 커텀 아난드 부사장의 경우 지난달 20일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망 이용료를 징수하는 법,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반대 서명을 촉구하는 등 공개적인 강성 대응을 이어온 바 있다. 구글은 최근 이와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까지 선보이며 법 통과 시 국내 유튜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해를 넘어 이어지는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공방을 통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통과된 ‘구글갑질방지법’(혹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된 후속 이행 사항 역시 올해 국감의 IT 분야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지난달부터 법 위반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일방적으로 당장 내일(5일)부터 자사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 가격을 25%가량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환율 변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애플은 아랑곳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감 기대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장면이지만 올해 역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채택 문제부터 여야 간 사사건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IT 업계의 주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언회 등의 감사에 증인, 참고인 소환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여야는 종합감사에서 주요 IT업계 CEO를 비롯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대표자들을 불러 ‘망 이용료’ ‘인앱결제’ 등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이지만, 과방위 국감장에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다만 국회는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오는 7일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반궁훈 카카오 대표 역시 같은 날 출석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네이버 페이 현황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매각설에 휩싸였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안규진 부사장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됐던 ‘택시 호출 수수료’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국감 기간에도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적지 않아 IT를비롯해 각 분야에서 정작 다뤄져야 할 쟁점에 대한 규명 보다 정쟁에 매몰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