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분기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이로써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했다.
더불어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9월말 기준 약 158.9억원을 달성했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 주목할만한 성과 보여
코나투스가 지난해 8월 출시한 반반택시는 현재까지 택시기사 1.6만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을 돌파했다.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를 기치로 내건 반반택시는 사용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KT‧ 카카오페이‧ 네이버가 추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2019년도 1000만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 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총 388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과정에서 신규 채용됐다.
교통약자 특화 플랫폼 파파모빌리티는 올해 7월 출시됐는데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했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은 벤처 투자 업계에서도 주목 받았다. 투자자들은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기업 8개 곳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반반택시는 총 49.1억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출시한 워프솔루션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있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발송건당 298원을 줄여 95.5억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했고
텔라움이 2019년 10월 출시한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약 4100만원의 출동비용을 절감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