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은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여러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당면 과제는 엄청나게 쌓여있다. 그가 임기를 시작하면 핵심 기술분야는 얼마나 달라질까.

더버지는 9일(현지시각)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변화할 주요 테크 분야 정책 기조와 분위기를 짚었다.

이 중 우리 기업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암호화폐, 광대역통신 분야 중심으로 살펴봤다.

기본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빅테크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당선에 크게 기여한 전폭적 지지자 일론 머스크의 파워가 먹힐 전기차와 통신분야는 머스크의 의중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AI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트럼프가 여러번 천명한 대로 느슨해질 전망이며, 이에따른 데이터센터 추가건설 필요성과 부수되는 전력 인프라 확대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대중국 규제는 트럼프가 시작한 지난 2018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변덕스럽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빅테크에 회의적

미국 정부와의 기술 산업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 1기(2017~2020)와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2021~2024)은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 테크업계 최고경영자(CEO)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두 대통령의 반독점 집행책임자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빅테크들에 대한 반기술 독점 조치를 시작했다.

이제 테크업계는 더 현명해졌다. 대부분의 글로벌테크 CEO는 지난 8년간의 기술 반발을 돌아보며 가능한 한 눈에 띄게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듯 하다. 물론 그들은 기꺼이 배후에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동시에 어떤 빅테크 창업자들은 트럼프의 호감을 사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데 베팅했고 그 리스크를 보상받은 듯 하다. 트럼프가 문자 그대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유세기간 중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 이후 주먹 휘두르기를 칭찬했고 메타의 콘텐츠 검열 선택에 대해 공화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 포스트 소유주는 이 매체가 캐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이자 X 소유주는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엄청난 개인 재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자신을 트럼프의 주요 동맹 중 하나로 만들어 그가 ‘정부 효율성부(DOGE)’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확보했다.

한편,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까지 장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는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자제를 권했던 전 지지자들을 몰아냈고, 주요 동맹들은 행정 국가를 개편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4년간의 테크 관련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트럼프가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법원과 의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다시 맡으면서 우리가 짚어야 할 정책과 그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트럼프의 유세기간중 발언으로 인해 우리를 긴장시키는 분야가 있다. 법 지연이나 기존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예고되는 주목할 만한 테크 분야로는 반도체법, 인공지능(AI) 규제법, 전기차 세금공제, 암호화폐 규제, 인공지능(AI) 규제, 망중립성과 광대역 통신망 정책 등이 있다.

반도체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의회는 양당 합의로 반도체(CHIPS) 및 과학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바이든은 미국내 반도체 생산 산업을 만드는 데 자금을 투입했다. 이 법은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급증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결해 미국에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의 과학 연구와 기술 리더십을 되살리고, 미국의 국내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가 포함돼 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미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짓도록 유인하는 대신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미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의료 기술을 포함한 중요 기술의 공급망을 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동안 이 법안이 “너무 나쁘다”고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은 이 법률을 폐지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 그 발언을 철회했다).

트럼프는 스스로 법률을 폐지할 수 없지만 상무부에 시행의 일부를 늦추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 트럼프 당선에 즈음해 TSMC가 미국 정부내 압력을 받아 중국에 팔던 AI칩 판매를 급작스레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와 대만으로선 전개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시각)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 상무부가 인텔과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과의 칩스법 협상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매듭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대만 TSMC와는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에 132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달러(약 62조5800억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 보조금을 크게 바꾸는 것은 국제적 약속위반이기에 트럼프행정부가 이를 쉽사리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 및 기타 기후 중심 정책 기조는 트럼프 하에서 위태로와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와 인센티브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기차 구매 비용 증가에 따른 판매 위축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트럼프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도 있는데 이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배기관 배출 기준을 철회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차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 빅3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우선주의인 트럼프가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수입자동차 구매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억1900만달러(약 1665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트럼프에게 기부했기에 트럼프의 전기차 관련 정책이 머스크와의 관계로 인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댄 아이브스 웨드부쉬 분석가는 앞서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성은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도 테슬라에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와 함께 향후 몇 년간 저렴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미국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계속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네이선 딘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가 계속될 가능성은 30%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전기차가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트럼프의 수사(修辭)가 계속될 것이며, 세액 공제를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GM, 포드, 스텔란티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 인센티브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AI...“바이든의 투명성 요구는 권한남용”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AI 산업 규제를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AI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대통령 권한으로 AI 관련 대표 규제안으로 지목된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빅테크들의 이 분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AI가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주택을 할당하거나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법적 결과를 결정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테스트 표준과 가드레일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보수파 공화당은 이를 바이든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이전에 AI 안전 및 표준을 다루는 자신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차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AI 차별 방지책을 우선 순위에서 물리고,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방 생산법 사용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AI 관련 투자 확대와 추가 데이터센터 설립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스레 전력 인프라 확장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전력 그리드 프로젝트에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AI 정책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분야이기도 하다. 머스크는 xAI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 창업했지만 나중에 거리를 두고 소송까지 제기한 업체인 오픈AI 같은 회사들을 비판해 왔다.

머스크는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논란거리가 되고 결국 거부권이 행사된 ‘SB 1047’과 같은 AI 안전 조치에 대해 지지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주요 AI 개발에 대한 유예 요청에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AI 연구자들은 머스크가 이같은 실존적 AI 위험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AI 차별문제와 같은 더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 생성 AI를 둘러싼 까다로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머스크를 포함한 AI 기업 임원들은 트럼프가 이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할 수 있다.

암호화폐...암호화폐 규제주의자 SEC위원장 축출할 듯 ↴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는 가장 큰 소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즉, 업계가 가장 큰 적대자로 여기는 미증권거래위원(SEC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축출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Bitcoin superpower)’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보다 관대하고 간섭 없는 규제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여름 주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헤드라이너로 참석하고 마크 앤드리센, 벤 호로비츠와 같은 저명한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 등 암호화폐 산업계와 상당한 교섭을 해 왔다.

중국산 제품 고관세...수입품 가격 높아져 미국인 삶 혼란 가져올 수도

트럼프는 첫 임기 중인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선거 공약을 믿는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

바이든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포함한 일부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을 시행한 반면,

트럼프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100%로 인상했다.

이는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는 많은 기술 회사와 사업 전략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모든 회사(예: 애플 테슬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로 인해 이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트럼프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의 일상 생활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지는 미지수이며, 기술 산업 내외에서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다.

독점 금지법...부통령 밴스의 스타트업 투자 기조라면 빅테크 저승사자 놔둘수도

독점 금지법 집행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주로 개인적인 불만에 근거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소송 분석가인 제니퍼 라이는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가진 관련 회사나 산업에 대한 견해에 따라 독특해질 수 있다”고 썼다.

중도 좌파 기술 산업 단체인 진보회의소(Chamber of Progress) CEO인 애덤 코바체비치는 “이 회사가 트럼프에게 좋은 회사인지에 따라 재단되는 ‘트럼프 복지 기준’이 나올 것”이라 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인 리나 칸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지만, 밴스가 이 입장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여기서 발언권을 얻는다면 빅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앤드리센, 호로위츠(트럼프지지)와 같은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중소테크나 스타트업에 혜택이 가도록 하게 될 것이다.

칸이 FTC를 떠나면 빅테크 리더들은 안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제니퍼 라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는 “10년 전의 느슨한 반독점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기존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 측면이 유지될 것이다. 공화당은 더 이상 민주당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기울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트럼프의 임명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합병 승인이 더 빨라질 수 있고 최근 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이 풀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제소된 2건 포함)에 대한 기존 법적 싸움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가 누구를 임명하는지와 트럼프가 구글과 같은 회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보다 온건한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다.

라이 분석가는 “특히 소송이 기관에 유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향후 합의 가능성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구글이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코바체비치는 또한 트럼프가 이 소송건들을 “발언 및 콘텐츠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해 회사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 중립성 사라질 가능성 커...위성.통신가진 머스크가 광대역통신에 큰 영향력

망중립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네이선 딘은 트럼프의 미연방통신위(FCC)가 광대역 통신사업자를 일반 통신사로 재분류해 이들이 더 엄격한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90%라고 예측한다.

딘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FCC가 TV 방송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통제를 허용하고 방송 합병 및 인수 규칙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공화당 FCC 위원인 브렌단 카는 FCC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로 꼽힌다. 그는 현재 통신 사업자들의 자금지원을 받는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에 빅테크들이 기금을 낼 것을 촉구했으며 방송 규칙에 따라 TV 네트워크를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의 FCC가 정부의 광대역 형평성·액세스및배치(BEAD)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의 출시를 포함한 다른 주요 광대역 정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머스크는 일부 정부 계약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더 유리한 정책을 로비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회사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상 400km의 저궤도에 7100여대의 통신위성을 쏘아올려 가동 중이다.) 일례로 머스크는 현 광범유 광대역을 선호하고 있는 BEAD 프로그램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납세자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씨넷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효율성 관련 역할, 또는 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스타링크 경쟁사를 돕는 프로그램(유니버설 서비스 기금과 같은)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대역으로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스타링크가 진출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