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거래소 중심의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세부 과제들이 검토됐다.

특히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해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이 이용자 보호의 핵심이라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자율규제인 '거래지원(상장)' 기준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정기·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관리 의무 부과와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EU,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규제 정비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도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과제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