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4일(현지시간) 앱 스토어, 온라인 광고, 전자 상거래, 메시징 서비스 및 기타 일상적인 디지털 도구를 잠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2018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기술 규제 법안이다. 대규모 기술기업(IT)이 자사의 연동 서비스와 인프라 자원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구속하고 새로운 경쟁업체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에 관련 기업 등 신규 진입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타깃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스토어에 대한 대안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와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법안의 기업 제안 범위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 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천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에 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반복 위반 시 20%의 비중으로 과징이 증가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 규제당국에 의한 빅 테크 규제의 일부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다음 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소유주인 메타와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