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 테크42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개정 움직임… 프롭테크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0.19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 직방, 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프롭테크 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은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쟁점은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 가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