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테크42

공정위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몇 가지 우려

황정호 기자

2024.02.06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다시금 논란의 불을 당겼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제대로 실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규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다시 불붙은 공정위 '플랫폼 규제'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2.02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자율규제 방침에서 다시금 엄격한 사전규제안으로 선회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학계와 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이 과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수 차례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대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

2023.02.28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슈 현장] 플랫폼 자율규제,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법적 규제 소비자 편익 저해 할 수도”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3.02.27

스타트업얼라인언스와 소비자권익 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법적 플랫폼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격변의 디지털 전환 시대, 2022년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 톺아보기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2.30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엔데믹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에 적응해 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변화는 ‘격변’이 거듭됐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에 테크42는 2022년 한 해 진행된 IT·테크 분야의 이슈를 점검하며 일련의 변화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일으킬 ‘나비효과’를 전망해 봤다.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한 목소리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2.12.21

스타트업에게 대기업 혹은 빅테크의 M&A 제안은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으로서는 단기간에 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규합해 덩치를 키우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만간 적용될 공정위의 M&A 심사기준 강화가 국내 대표 빅테크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vs 방통위 주도권 싸움에 득보다 실 우려되는 '온플법'

황정호 기자

2021.11.2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 vs 플랫폼 업계 이견...'온플법' 추진 연내 가능할까?

황정호 기자

2021.11.09

[AI 요약] 법안 발의 후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의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 법안은...

‘또 카카오?’… 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황정호 기자

2021.09.17

최근 발표된 카카오 상생안이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한국에서 기업하기…'정치권 입맛에 맞는 혁신까지만' 가능

김효정 기자

2021.09.17

[기자 수첩] '카카오 갑질' 규제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와 카카오. 제조업 기반이 아닌 빅테크 IT 기업 중 한국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날...

韓정부 압박에...구글 "韓기업에 10.5조·소비자에 11.9조 경제적 편익 제공"

김효정 기자

2021.09.15

최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OS 갑질 과징금 등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구글이 반응했다. 이른바 '구글...

"구글, OS 갑질 하지마" 공정위, 구글의 경쟁 OS 진입 제한에 과징금 2074억원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효정 기자

2021.09.14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게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아, 경쟁 OS...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