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 테크42

과방위

공정위 vs 방통위 주도권 싸움에 득보다 실 우려되는 '온플법'

황정호 기자

2021.11.24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며 공전을 거듭했던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 과방위 통과…빅데이터·AI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대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광우 기자

2021.09.14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 추진돼왔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시행 1년 1개월 여만이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입법과제였던...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근접…앱 동등접근권은 보류

인사이트42 디지털라이프

김광우 기자

2021.07.20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을 운영하는 해외 IT기업의 인앱결제 강제화와 같은 '갑질'으 원천봉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것을 골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