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테크42

국회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의 AX 현주소는?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6.14

2022년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의 등장은 이전 모든 성과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AX(AI 전환) 시대의 기폭제가 됐다. 몇몇 전문가들은 챗GPT로 시작된 일련의 변화를 이른바 ‘AI 쓰나미’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전 세계 테크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며 산업 전반의 AX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유럽이 축을 이루는 AI 헤게모니 경쟁에서 과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 한 목소리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2.12.21

스타트업에게 대기업 혹은 빅테크의 M&A 제안은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으로서는 단기간에 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을 규합해 덩치를 키우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만간 적용될 공정위의 M&A 심사기준 강화가 국내 대표 빅테크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망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0.21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정부기관들의 규제 강화 조치와 국회의 규제 입법이 재차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명 ‘네카쿠(네이버, 카카오, 쿠팡)’로 불리며 카카오와 함께 국내 3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손꼽힌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독과점, 데이터센터 규제 등을 우려하면서도 자세를 낮추는 상황이다.

줄 폐업 예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구제 가능할까?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8.23

[AI 요약]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 신고 접수를...

美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인앱결제 강제 No!’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8.18

[AI 요약] 최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행크 존슨 민주당 의원과 크 벅 공화당 의원이 앞서 상원에서 발의된 오픈 앱 마켓...

사면초가 몰린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정책’, 美 의회도 나섰다

인사이트42 비즈니스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1.08.12

[AI 요약]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여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