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테크42

규제

‘비난·눈물·호언장담’ 테크CEO 미국 청문회에서 얻은 5가지 교훈

류정민 기자

2024.02.02

미국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의 심각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온라인 범죄자의 표적이 된 어린이의 부모들이 참석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생성형 AI 시대에 대두되는 인공지능 규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4.01.25

‘Agile AI Forum’ 웨비나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법 규제와 관련된 발표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이하 대표)는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유럽과 미국 사례와 함께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규제에 앞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김광우 기자

2023.09.19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각 유관 협회들과 공동 주관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8일 전경령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외국의 플랫폼 규제는?

황정호 기자

2023.07.04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글로벌 전문가가 참석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에서...

일본,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

2023.04.03

Japan announced Friday it would tighten export controls on 23 type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restrictions follow the US and Netherlands enacting similar export controls. The new rules will take effect in July and will affect companies like Nikon and Tokyo Electron. China is among the nations on the restricted list, but the restrictions aren't designed to target that nation.

클라우드 빅3-AI와의 제휴가 수상해···독소가 숨겨져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42

이재구 기자

2023.02.10

클라우드 빅3인 아마존(AWS), MS(애저), 알파벳(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모두 최근 열풍을 불러온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블루오션의 꿈을 꾸고 있다. 최근 MS가 챗GPT를 적용한 ‘빙’ 검색을 내놓았고, 구글도 기존 구글 검색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떤 생성 AI ‘바드’를 소개했으며, 유망 AI 업체 앤트로픽과 손잡고 있기도 하다. 아마존도 이미 지난해 유망 AI스타트업 스터빌리티AI와 손잡았다.

격변의 디지털 전환 시대, 2022년 스타트업 생태계 이슈 톺아보기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2.30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엔데믹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에 적응해 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변화는 ‘격변’이 거듭됐다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이에 테크42는 2022년 한 해 진행된 IT·테크 분야의 이슈를 점검하며 일련의 변화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일으킬 ‘나비효과’를 전망해 봤다.

스타트업 256개사 설문 결과를 보니…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비즈니스 인사이트42

황정호 기자

2022.11.21

한국무역협회(이하 KITA)는 21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ITA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글로벌 빅테크 ‘망 이용료’ 몽니… 韓美 '오락가락', EU는 '규제입법'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10.12

올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된 이슈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 등 신산업 기준 정립 등을 비롯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얽혀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망 이용료 논쟁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따른 기관들의 미온적 대응과 함께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글로벌 빅테크 규제 입법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등은 노골적인 입법 저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美 CFTC 위원장 "규제 정비로 비트코인 가격 2배로 뛸 것"

2022.09.30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chairman Rostin Behnam said on Thursday that Bitcoin might “double in price” if it traded in a CFTC-regulated market. The chairman added that the crypto industry had “a massive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nflows that will only occur if there’s a regulatory structure.”

일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전송 규칙 계획

2022.09.28

The Japanese authorities plan to revise “The Act on Prevention of Transfer of Criminal Proceeds” to require exchanges to provide user data when sending crypto to another exchange, according to Nikkei Asia.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be submitted to a parliamentary session in October, with the rule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May 2023.

디지털 범죄 악용되는 ‘암호화폐’… 더 강력한 규제 내건 바이든 행정부

류정민 기자

2022.09.19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디지털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침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프레임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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