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테크42

규제

G7 재무당국, 금융안정위원회에 암호화폐 규제 강화 촉구

2022.05.20

The G7 urges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to speed up crypto-asset regulation. The turmoil referred to was the de-pegging of the TerraUSD (UST) stablecoin that began May 8. There were warning signs that the G7 ministers would be addressing the problem at their meeting.

프랑스 금융당국, 바이낸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사업자 등록 승인

2022.05.05

French financial regulators afforded Binance, one of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s, a 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license on Wednesday. Binance can now operate its digital asset trading platform in France, meaning it can facilitate digital asset custody, let users buy and sell crypto and help to exchange digital assets for each other, according to the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 a French financial market regulator. The move adds another step in Binance’s expansion across Europe — and to particularly entrench itself in France, which Binance CEO Changpeng Zhao called, “uniquely positioned to be the leader of this industry in Europe” at the 2022 Paris Blockchain Week Summit.

구글 vs. 방통위 ‘인앱결제’ 양보없다… 업계는 각자도생 중

황정호 기자

2022.04.21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주된 쟁점 사항은 구글이 앱에서 벗어나 외부 웹페이지로 결제 링크를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는 것. 구글과 방통위의 힘 겨루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에서는 그간 관망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대응 방식을 바꾸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勝, 플랫폼 규제는?

황정호 기자

2022.03.10

[AI요약]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끝나며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빅테크 규제법안' 미 상원법사위 통과

2022.01.21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passed 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16-6. The legislation would prohibit tech companies from...

2022년 본격화되는 ‘플랫폼 규제’, 필요하면서도 우려되는 이유는?

황정호 기자

2021.12.29

[AI 요약]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디지털 전환을 겪으며 우리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IT기업으로 불리던 인터넷, 기술...

이재명 vs 윤석열, '닮은 듯 다른' 스타트업 지원 정책 기조

김효정 기자

2021.12.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스타트업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금소법 '형평성'·'대출총량규제' 논란... 혼란스러운 핀테크 업계

황정호 기자

2021.10.12

[AI 요약]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핀테크 업계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출총량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플랫폼의 금융상품...

中 공동부유론 쫓아가는 韓'플랫폼 때리기'…"규제가 능사 아니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09.29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플랫폼 기업 때려잡기가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감 핵심 의제를 '플랫폼 기업 군기잡기'로 잡은 듯 하다. 본연의 목적인...

한국에서 기업하기…'정치권 입맛에 맞는 혁신까지만' 가능

김효정 기자

2021.09.17

[기자 수첩] '카카오 갑질' 규제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이버와 카카오. 제조업 기반이 아닌 빅테크 IT 기업 중 한국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날...

[디지털 마케팅]① 세계 최대 규모 시장 자랑하는 미국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은?

인사이트42 디지털마케팅

황정호 기자

2021.09.17

[AI 요약]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P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게 미국 시장은 내수 시장이면서도 그 자체로 세계...

현대차·스타벅스도 진출한 임베디드 금융...핀테크 스타트업은?

박창선 기자

2021.05.12

[AI 요약]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자동차, 가전, 식음료, 유통 등 기업이 모두 미래 전략의 한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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