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 테크42

단통법

외국인만 혜택 주고, 기지국은 안 세우고… 통신 3사에 우리나라 소비자는 ‘봉’?

황정호 기자

2021.12.30

[AI 요약] 통신 3사가 외국인 대상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특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고객과...

7년만에 추진되는 단통법 개정, 효과 있을까?

황정호 기자

2021.10.15

[AI 요약] 단통법이 7년만에 개정된다. 주된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갤럭시Z·아이폰13 추가 할인된다...단통법 개정, 공시지원금 30%로 상향

디지털라이프

김효정 기자

2021.10.08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2배 늘어난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오징어 게임' 흥행에 더욱 불거진 망 이용료 논란...소비자 편익은 무관심

황정호 기자

2021.10.08

[AI 요약] SK브로드밴드는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