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 테크42

유예

뮤직카우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 규제 칼날 일단 피했다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04.21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바로 적용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의식해 제재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조건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NFT는 또 어쩌나 '오락가락'

황정호 기자

2021.11.30

[AI 요약]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가 오는 2023년으로 유예됐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국회가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