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 테크42

윤석열 정부

尹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현안과 과제는?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7.01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새정부의 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학계, 기업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플랫폼 자율 규제 관련 공정 문제를 비롯해 자율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尹 정부 “게임 관심도 제로” 쓴소리… 구체적 정책 실행안 필요 '한 목소리'

황정호 기자

2022.06.09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다양한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라는 제목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불거져 나왔다.

[尹정부 IT정책 이슈진단②] 대기업 플랫폼 규제 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황정호 기자

2022.05.11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정부 역시 규제 혁신을 내세웠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모두를 만족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구체적인 플랫폼 정책 윤곽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尹정부 IT정책 이슈진단①]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 계획은?

황정호 기자

2022.05.10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제도권 편입 내용은 기존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투자 업계까지 덩달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여건 조성이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현실화… 알뜰폰 업계는 ‘긴장’

황정호 기자

2022.05.09

최근 尹정부 출범과 함께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중심의 소위 ‘브랜드 통신 서비스’와 중저가 요금제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해 온 ‘알뜰폰’ 구도로 유지되던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메타버스 특별법 제정한다

정책플러스

추현우 기자

2022.05.03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포부를 선보였다. 디지털 금융혁신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주관 부처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