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규제 - 테크42

자율적 규제

[尹정부 IT정책 이슈진단②] 대기업 플랫폼 규제 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황정호 기자

2022.05.11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철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정부 역시 규제 혁신을 내세웠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공염불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가 모두를 만족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구체적인 플랫폼 정책 윤곽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