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 테크42

플랫폼 규제

티메프 사태로 재점화된 플랫폼 규제 논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8.13

‘혁신 생태계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플랫폼 규제 흐름을 짚으며 “모든 나라가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취하고 있는 정책과 방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스타트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스타트업과 플랫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몇 가지 우려

황정호 기자

2024.02.06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다시금 논란의 불을 당겼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 제대로 실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규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다시 불붙은 공정위 '플랫폼 규제'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2.02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자율규제 방침에서 다시금 엄격한 사전규제안으로 선회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학계와 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이 과연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수 차례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대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고개 드는 카카오發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망은?

인사이트42 스타트업

황정호 기자

2022.10.21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정부기관들의 규제 강화 조치와 국회의 규제 입법이 재차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명 ‘네카쿠(네이버, 카카오, 쿠팡)’로 불리며 카카오와 함께 국내 3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손꼽힌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독과점, 데이터센터 규제 등을 우려하면서도 자세를 낮추는 상황이다.

구글갑질방지법 개정하나… 플랫폼 규제 자율화와 배치는 어떻게?

인사이트42 테크놀로지

황정호 기자

2022.06.28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구글 등의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여론에 반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보호와 육성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정치권, 플랫폼 때리기 멈춰라"…스타트업 업계, 이벤트성 국감에 '우려'

정책플러스 비즈니스

김효정 기자

2021.09.29

스타트업도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몰이식·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트업 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마다 국감 시즌이...

中 공동부유론 쫓아가는 韓'플랫폼 때리기'…"규제가 능사 아니다"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김효정 기자

2021.09.29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플랫폼 기업 때려잡기가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감 핵심 의제를 '플랫폼 기업 군기잡기'로 잡은 듯 하다. 본연의 목적인...

플랫폼 규제 어떻게 만들어질까?...EU, 폐쇄 명령까지 가능

인사이트42 정책플러스

석대건 기자

2021.09.15

카카오 ·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검색 서비스 등 그동안 불거졌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