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 테크42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신중하게 접근해야…중요한 것은 ‘소비자 후생’과 ‘혁신 보호’

인사이트42 스타트업 정책플러스

황정호 기자

2024.09.05

최근 논란이 재점화 된 플랫폼 규제 입법과 관련해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섣부른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한편으로 플랫폼의 관행적인 영업 방식에 따른 폐해를 단속할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을 주제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렇듯 복잡다단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의견들이 나왔다.